남원시 심수관 도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		제출년월일: 2012. 4.
			제 출 자: 남 원 시 장
			제안설명자: 총 무 국 장

1. 제정이유

남원 도자기의 일본전래, 사쓰마 도자기의 기원 등을 알 수 있도록 일본 심수관가의 도자기 작품을 전시하여 남원도자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남원도예문화의 발전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전시관 유물 구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5조)

- 외부 전문 감정기관 또는 2명 이상의 전문가의 감정 필요

나. 전시관 유물 기증 조건을 정함(안 제6조)

- 기증은 외부 전문 감정기관 또는 2명 이상의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 시장이 기증 여부를 결정하며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함

다. 전시관의 개관 및 휴관(안 제8조)

-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, 매년 1월 1일

라. 전시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)

- 전시관은 시장이 직접 운영․관리하되, 필요한 경우 위탁 운영 가능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문화예술진흥법」제5조

나. 기타

1) 입법예고

- 기  간: 2012. 2. 7. ～ 2012. 2. 27.(20일간)

- 결  과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: 첨부

남원시 조례 제       호

남원시 심수관 도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일본 심수관가의 도자기 작품을 전시하여 남원 도자기의 일본 전래와 사쓰마 도자기의 유래에 대해 알리고, 남원도예문화의 발전을 위해 심수관도예전시관을 설치하고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심수관도예전시관(이하 “전시관”이라 한다)”이라 함은 실내전시실을 갖춘 건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.

2. “기증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남원 도자기 역사에 관련된 자료나 남원 도자기의 일본 전래 및 심수관 도자기 관련 자료를 전시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.

3. “전시품”이라 함은 전시관 내에 전시되는 관련 자료나 심수관 도자기 등을 말한다.

제3조(위치) 전시관은 남원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양림길 14-16(어현동 37-149번지)에 둔다.

제4조(업무)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심수관가 도자기 작품 전시, 수집, 보존, 관리

2. 심수관가 작품 외 전시관 자료의 보존·전시 등에 관한 업무

3. 그 밖에 전시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

제5조(유물구입) ① 남원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보존 및 전시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구입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 감정기관 또는 전문가 2명 이상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유물구입을 완료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입 가액을 전액 환수하고 당해 유물은 관계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

1. 도난, 도굴 등 불법행위와 관련된 유물임이 판명된 경우

2. 진위여부에 관하여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본 심수관가에서 유물 및 도자기를 구입할 경우 협약에 따라 구입할 수 있다.

제6조(유물기증) ① 시장은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제8조에 따라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 등을 기증 받을 수 있다.

② 기증은 외부 전문 감정기관 또는 2명 이상의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서 시장이 결정한다.

③ 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며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.

제7조(유물기탁) 시장은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탁, 대여, 위탁 관리 전환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.

제8조(개관 및 휴관) ①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.

1. 매주 월요일, 매년 1월 1일, 설날 및 추석 연휴

2. 전시관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

② 제2항제2호에 따라 휴관하는 때에는 휴관 3일전에 게시판,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.

제9조(관람시간)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10조(관람의 금지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시킬 수 있다.

1. 애완동물을 소지한 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

2. 술에 취한 사람

3.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초등학교 미취학 어린이

4. 전시물 및 각종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

5. 그 밖에 시장이 관람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11조(행위의 제한) 관람자는 전시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자에게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1. 전시품에 손을 대는 행위

2. 허가 없이 전시품을 촬영 또는 묘사하는 행위

3. 흡연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
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한 행위

제12조(변상조치) 관람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품 및 시설물을 파손·훼손·망실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.

제13조(운영관리) 전시관은 시장이 직접 운영·관리 한다. 다만,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5조 및 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에 따라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제14조(판매시설) 시장은 전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시관에 판매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심수관도예전시관 의안 비용추계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○비용발생요인

- 일본 심수관가의 도자기 작품을 전시하여 남원 도자기의 일본 전래와 사쓰마       도자기의 유래에 대해 알리고, 남원도예문화의 발전을 위해 심수관도예전시관을       설치하고 관리․운영

○관련조문

- 「문화예술진흥법」제5조(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)

2. 비용 추계결과

○ 연간예산 : 30,000천원

- 인건비 : 25,000천원(무기계약근로자보수 1명)

- 경상비 :  5,000천원(전기요금, 수도요금 등)

- 재료비 : 캐릭터 상품 구입 재료비

3. 재원 조달 방안

1. 재원조달계획

- 30,000천원(시비 30,000천원)

- 40,000천원(세외수입 40,000) / 캐릭터 상품 판매 등

4. 그 밖의 사항

○ 심수관도예전시관운영

- 목 적 : 정유재란 당시 끌려간 남원출신 일본 심수관가의 도자기를 전시하여

남원 도자기의 우성을 알림

- 위 치 : 남원시 양림길 14-16(춘향테마파크 내)

- 근무직원

구분	성 명	채용일자	근무년수	비 고
무기계약	강병석	2011. 2. 28	1년 3월

- 사업내용

․심수관 도자기 작품 전시, 수집, 보존, 관리

․심수관 도자기 및 남원도예문화 우수성을 홍보

[별지 제2호서식]

<연도별 비용 추계표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12년)	2차년도 (2013년)	3차년도 (2014년)	4차년도 (2015년)	5차년도 (2016년)	계
세 입		70,000	70,000	70,000	70,000	70,000	350,000
시 비		70,000	70,000	70,000	70,000	70,000	350,000
세 출		70,000	70,000	70,000	70,000	70,000	350,000
시 비		70,000	70,000	70,000	70,000	70,000	350,000
재원 조달		70,000	70,000	70,000	70,000	70,000	350,000
의존 재원	소 계	0	0	0	0	0	0
	보조금
	지방교부세
자체 수입	소 계	70,000	70,000	70,000	70,000	70,000	350,000
	지방세	30,000	30,000	30,000	30,000	30,000	150,000
	세외수입	40,000	40,000	40,000	40,000	40,000	200,000
지방채
기 금
공기업 특별회계
기 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